법령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985년
2. 대구고법 1985. 5. 31. 선고 85구6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49] 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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